제목 한국, 번영의 길_공병호
작성자 미친독서가
작성일자 2012-09-21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실질생산성 상승이 유일한 길

어떻게 하면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잘살 수 있을까. 1인당 실질소득, 즉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를 이른다.



괜찮은 일자리, 쓸데없는 일자리

당장 눈에 띄는 손쉬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을 이용해서 관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낸 다음 생색을 낼 가능성이 높다.



분산적이고 암묵적인 상인의 지식

지식인의 지식, 상인의 지식으로 크게 지식을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인, 전문가, 정치가, 관료들은 첫 번째 지식만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부의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지식은 두 번째 지식임을 강조했다.



부존자원, 축복인가 저주인가

기업이든 국가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란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조직이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생존에 대한 절박감이나 절실함이 얼마나 강하게 공유되어 있느냐이다. 절박감과 절실함을 가진 구성원들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에너지가 분출한다. 인간의 지적 에너지란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된다는 태도나 매사가 잘 돌아간다는 느슨한 정신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의 하나는 조직 내의 창조적 긴장 관리 능력이다.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하라.

개인의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선 없이 의식 개혁 차원의 경영 혁신 운동을 펼치는 조직은 어김없이 개혁 피로 증세에 시달리고, 기관장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곧바로 원래의 복지부동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쉽게 목격한다.

인간에게 물질적인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노력에 상응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이고, 이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부가 축적된다.



인센티브를 억압한 조선

일본이 도자기 기술을 접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을 통해서였다. 일본은 막사발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주자학을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도공들은 천민 신분에 불과했으며, 왕실이나 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대느라 허리가 휘는 수탈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16세기에 이르면, 관청 수공업자들에 대한 지방 관리와 양반들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간 일본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차 문화와 함께 도기의 미학에 심취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 산업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도공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현재 일본에 전하는 야마구치 현의 하기야키 등은 모두 조선 도공들과 그 후손들이 구워낸 유명한 도자기이다.



제도는 강한 자기 관성을 지닌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경로의존성이란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도 그 자체의 진행 방향을 오히려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처음 선택된 제도는 더욱더 견고해진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그 제도로 인해 득실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거대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좀처럼 제도의 틀을 고치기가 어렵다.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파적 세계관은 인간을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로 가정한다. 자선이나 기부 활동도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 본성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한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좌파적 세계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속에서도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이익 대신 공익을 추구할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래도 꽤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



경쟁 없이는 진보도, 번영도, 생존도 없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승자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지만, 패자에게는 가난과 암울함뿐이다. 다만 생태계에서는 패자에게 죽음만 있을 뿐이지만, 인간 세상에는 패자에게 최소한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아마도 제도를 통해 경쟁의 뒤안길로 밀려난 자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종은 자연계에서 인간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그러데 경쟁이 가져다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패자와 그 아픔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사람도 있다. 패자에게 측은함과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뜻한다. 우리가 경쟁 없는 세상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삶 그 자체는 이미 생존을 향한 경쟁임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경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유토피아는 신화 속에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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