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_최재천
작성자 미친독서가
작성일자 2012-09-21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2005.6.26

최재천

서울대학 생명과학부 동물의 인지능력과 인간 두뇌의 진화에 대해 연구

  별난 동물의 별난 고민

202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5세 미만 유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가분수 사회가 된다. 그때가 되면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출산과 관련하여 인간의 별난 특성이 또 하나 있다. 다른 생물들에게는 생식 능력의 마감이 대부분 죽음을 의미하는 데 반해, 인간은 번식기가 지나서도 상당 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참으로 별난 동물이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의 일인데, 거의 500만 년 동안 인구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살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 도구를 발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며 첫 인구 증가를 경험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증가는 농업혁명과 함께 일어났다. 불과 1만 년 전의 일이다. 그 후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간은 드디어 스스로 산아제한을 해야만 하는 기이한 생물이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인구의 감소를 걱정하게 되었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이 7%가 넘는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고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가 된다. 그리고 20%이상인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 노년부양비가 12.6%를 기록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800만 명에 육박하여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거의 두 배인 21.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이란 워낙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라는 폴 월리스의 지적이 정곡을 찌른다. 인류 역사상 연금이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1883년 당시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70세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의 정치적인 계산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국민연금은 2047년경 완전히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군인연금은 1975년부터 이미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도 지난 2001년부터 적자 상태에 들어섰다. 이 상태를 2020년까지 끌고 간다면 공무원연금의 연간 적자 규모는 무려 9.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제도가 비록 정치적으로 시작된 것이라지만 정치적인 대타협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다. 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급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이야말로 고령화의 직격탄을 가장 정면으로 맞을 제도이다. 노인 1인 진료비가 일반인 1인 진료비의 3~4배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총 의료비 지출이 2000년에 비해 4.8배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의 범위를 55세 이상으로 낮추면 무려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때 세계 경제의 견인차였던 독일은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고령화로 인해 중병을 앓고 있다. 2003년 3월 슈뢰더 정부는 ‘행동하는 독일’이라는 구호와 함께 ‘아젠다 2010’ 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피터 드러커도 ‘정보혁명은 지난 100년 이상 진행되어온 추세가 절정을 이룬 것인 데 반해, 젊은 인구의 감소는 인구 변화 추세에 있어 완전한 역전이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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